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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3 18:55 스타

논란의 최저급여 1만원 가능할까? 사장님들은 못준다고 하시는데....


●최저임금 15달러를 주장하는 미국인들

2016년 7월 16일 한국의 2017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다.


최저임금액

2017년 6,470원

2016년 6,030원 (2015년 대비 8.1% 인상)

2015년 5,580원 (7.1% 인상)

2014년 5,210원


현재 노동계와 경영계는 1만원과 6030원동결을 두고 합의를 하지 못하고 공익위원의 중재안에 따라 '시급 6253~6838원' 사이에서 조율중이다.

공익위원 측에서 제시하는 2017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3.7~13.4%를 제시했다. 이렇다면 거의 3.7%에서 조금 늘려준 6300원정도에서 합의되지 않을까 예상된다.


이런 과정은 매년 반복된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대한 노력해서 자신들의 요구를 주장하면서 이견차가 크다는것을 확인시켜주고 공익위라는 이름으로 어쩔수없이 조율해서 이정도로 결정되었음을 알려 국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이다.

물론 노동자들은 최대한 많이 경영계에서는 최대한 적게를 주장한다. 경기침체에 의한 금여삭감까지 주장하며 서로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 이런 과정은 어느정도 윤곽안에서 이루어지며 서로서로 타협하며 넘어간다.


최저시급 1만원은 물가상승률에맞춰 10년정도 지나면 자동으로 마춰줄테고 노동자의 급여는 언제나 같은수준으로 형성될것이다.


14차 회의까지 진행한후 결정되었다고는 하지만 과정이 얼만큼 투명한지 산정근거는 어떤지는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누가 결정한것인가? 의원회에서? 의원회의 구성은 누구인가? 민주국가에서 이런결정은 논란이 생기지 않을만큼 투명해져야한다.

posted by 오픈아크 리더스 오픈아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