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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4 16:26 경제

돈벌수 있는 방법

1.공무원,공기업-시험잘보는사람, 안짤리는 직업, 시험외에 능력필요없음

2.사기업-시험잘보는 사람, 성향과 능력에따라 짤리는 시기가 다름

3.창업자영업-소규모판매업, 소규모제조업, 능력만큼살수있지만 현재 비젼이 매우없음

4.기술용역(건설기술자, 인테리어기술자, 과외선생님) - 나이든 남자, 공부잘하는여자, 능력따라 고소득가능

5.중소기업가게 알바및 직원 - 공부못하고 자격증없고 어린사람, 나이들면 안뽑는다.

6.금융투자, 주식투자, 부동산투자 - 센스가있는사람, 자본이 많은사람

학생이 공부해야하는이유, 직업과 행복, 학습능력과 공무원정원

여자는 공부를 못하는 알바이상이 어렵다.

남자는 공부를 잘하거나 손재주가 좋으면 먹고살수 있다.

한국에서는 사기를 잘치면 유능하다고 평가하므로 남자든 여자든 사기를 잘치면 먹고살수있다.


전체공무원 비율

5급공무원이상 10%이하

7급공무원 35%

7급이하공무원 55%


전체인구 5107만명

생산가능인구 3740만명

생산불가능인구 1370만명


대기업 425만명

중소기업 1359만명


2000만명정도가 중소기업이하 자영업, 용역, 주부, 학생, 무직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30%는 대학을 가지않고

70%만 대학을 간다.

인서울4년대 대학의 정원은 전체 대학의 20%다.

그러니까 고등학생 전체중에 70%가 대학에가고 인서울은 20%다.

만약 30만명의 고등학생들중에 21만명이 대학에 진학하고 42000명이 인서울에간다.

만약 한반에 25명이라면 15%정도가 인서울에 갈수 있다.

반에서 4등이상의 성적이 유지되어야한다.

물론 지방에도 공부잘하는 학교가 많지만 인서울애들이 공부를 다잘하는건 아니니까

전국적으로도 멀쩡한 직업을 갖고 살려면 상위 15%안에는 들어야하는것 아닐까 생각된다.

학생이 공부해야하는이유, 직업과 행복, 학습능력과 공무원정원

모집인원

경찰대학 100명

육사 310명

공군사관학교 205명


먹고살만한 직업숫자

대기업 쓸모있는 신입사원 모집규모는 1만명

공기업 2만3000명

국가공무원 6000명

지방직공무원 20000명

나라에서 복지받는 일자리가 5만개, 대기업중에 그럴듯한것이 1만개 수준이다.

한해 태어난 아이들은 35만명으로 나중에는 공무원 모집이 줄어들겠지만 

학습능력으로만볼때 괜찮은 일자리에 들어가려면 상위 20%안에 들어가야한다.

생산가능 인구 3700만명중에 절반은 주부고 학생이고 빼고

1600만명중 100만명이 공무원이다. 일하는 사람중에 7%정도

고용보험가입자가 1300만명이다. 나머지는 알아서 대충산다.


내 아이의 학습능력이 전체 10%이내 최소 20%이내가 아닐경우

어떻게 살아야하는것일까?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지만 자본주의에서 행복은 직업순과는 맥락이 맞아진다.

그리고 결국 행복은 성적순으로 떨어진다.

학생이 공부해야하는이유, 직업과 행복, 학습능력과 공무원정원

건전한 사회는 

학습능력으로 정해지는 직업과 개인의 기술, 재주로 정해지는 직업이 균형을 이루고

개인들의 창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곳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현실은 오로지 학습능력으로 정해지는 직업 한가지 방식으로만 살아갈수있다.

개인들의 창업은 실패로 직결된다. 창업이 두려운나라는 취업과 공무원 두가지방법뿐인데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보니 학습능력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하는것이다.


학습능력서열은 대학서열로 대학서열은 빈부격차로 빈부격차는 사회갈등으로 이어진다.

학생이 공부해야하는이유, 직업과 행복, 학습능력과 공무원정원

대한민국에서 창업이 어려운것은 개인이 할수있는 창업요소들을 대기업이 모두 흡수했기때문이다. 특히 대기업 유통업의 팽창은 개인창업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대기업의 밥장사는 개인창업의 기본인 요식업의 기반을 흔들어놓았다.


대한민국은 변화할수 없이 막혀있다.


영원히 학습능력만으로 삶이 결정되고 학습능력을 채우기위해 아이들이 사육되어야하고

의미없는 공교육과 사교육의 경계에서 방황하게 만든다.


개인들은 어떻게해야 학습능력 15%안에 들어갈것인가를 고민해야하고

국가는 85%의 평범한 아이들, 선천적으로 경쟁을 싫어하거나 기피하거나 혐오하는 아이들, 학습능력은 떨어지지만 예체능능력이 탁월한 아이들, 암기와 시험능력이 노력으로도 체워지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함께살아갈수 있을까를 고민해봐야한다.


시험과 공부는 개인의 능력과 실력을 객관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것은 고대유교사회부터 이어져온 동아시아의 유물과 같은것이다.

인맥, 학벌, 집안같은 불법적요소를 제거하면 시험만 남는다.

공부를 해야하는 이유, 공부가 전부인이유는 개인의 능력을 객관화할 방법이 그것이기때문이다.

물론 선천적으로 학습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매우 불리한 방법이다.

다른 누군가는 노력하지 않아도 공부가 쉬운 사람도 있기마련이고 암기력의 차이는 노력이란 말로 극복못할만큼 

차이가 날수가 있다.


만약 개인의 능력중 학습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한다면 국가와 개인, 부모와 자식, 온가족이 모두 심각하게 고민해야한다.

posted by 오픈아크 리더스 오픈아크
2018.03.21 18:02 경제

한국에서 부동산의 중요성

한국의 gdp 성장률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될까?

2016년 기준으로 51.5%라고 한다.

삼성전자의 2014년 gdp기여도가 13.83%인데 국내건축업은 삼성전자 4개만큼의 중요성을 가지는 산업이라는것이다.

한국의 성장률이 3%를 넘지 못하는데 그중에 건설업이 50%를 기여하고 있다는것이다.

한국의 경제성장률 추이


한국은 OECD가입국중 건설업이 GDP에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편인 나라다.

앞으로 건설업비중이 점점 줄어든다고해도 세계최고수준의 건설업투자가 이어질것이라는것이다.


땅 - 아파트 - 재건축


도심건설 - 신도시건설 - 구도심 재건축


대형오피스건설 - 대형오피스텔건설


제 1기 신도시

분당신도시,일산신도시,평촌신도시,산본신도시,중동신도시


제 2기 신도시

판교신도시,동탄신도시,한강신도시,운정신도시,광교신도시,양주신도시,위례신도시


국제신도시와 공기업이전신도시 등등등


송도, 청라, 영종하늘도시, 강변미사


강남재개발(현재)


한국의 건설업체의 눈으로 부동산을 바라보면 쉼없이 상품을 개발하고 만들어낸다는것이다.

건설업이라는것은 투기 재태크라는 수단이 있어야 존재할수 있는 사업이고

모든 대기업, 공기업, 주택공사, 건설교통부

이모든 집단이 먹고사는 방법이였다.

과거와 현재가 그랬고 미래에도 이어진다.


이들은 놀수도 없고 쉼없이 개발하고 바람잡고 이끌어간다.

미래는 어둡겠지만 이들은 돌파구를 찾아낸다.


왜냐하면 멈출수 없으니깐...


저가주택을 만들어 중산층을 공략하다가 보급이 끝나면

중가주택을 만들어서 이주하게 하고

대형평수를 만들다가

소형평수를 만들어 보급한다.


도심지에 만들다가

신도시로 이주시키고

다시 재건축을 통해서 구조심으로 이주시킨다.


처음에는 높은이자를 빌려주고 아파트를 판매할수 있었으나 추가 판매가 어려우니까

금리를 내리면서 구매를 유도한다.

저금리의 늪은 끝이없이 내려가서

1%대 이자까지 내려갔다.


우리나라는 고풍스러운 도시를 만들수 없다. 개발이 가능한 리셋형도시들이기때문이다.

새로운 디자인개발과 부대시설을 개발하고

30억대 초호화 아파트분양에까지 이르렀다.


앞으로는 어떻게 할것인가?

도시건축을 하지 않으면 GDP8%의 경제가 무너진다.


4대강이 오염되서 모두가 욕해도 

4대강 주변의 지주들은 행복하다. 땅값이 상승했으니까


평창올림픽이 어떻게 개최되어도 우린 상관없지만

비록 평창올림픽이 실패한 올림픽이더라도

평창의 지주들은 행복하다. 땅값이 올랐으니까


신도시를 개발할때 지역이 정해지면 토지공사가 토지를 매입하고 기반 법률을 건설교통부가 정리한다.

토지를 매입하면 당연하게 도시계획을 하고

블럭별로 사업자를 찾는다.

건설사는 아파트를 짓고 학교, 상가, 관공서, 경찰서, 소방서 기반시설들을 모두 건설한다.

이 집들을 팔기위해 언론사가 홍보하고

은행에서 금융혜택을 부여한다.

정권에 따라서 이시기에 금리인하정책을 쓰는것이다.


오피스를 크게 만들면 금융상품으로 리츠를 끌어들이고

호텔건설까지 분양으로 만들어진다.

골프장은 회원권

리조트도 회원권

만들어놓고 나머지 책임은 매입자에게 주어진다.


부동산은 투자가 아니다. 상품이다.

집은 낡아가는데 가치는 상승한다.



posted by 오픈아크 리더스 오픈아크
2018.03.21 16:39 경제

토지공개념의 진실


토지공개념이란 무엇일까?

토지(土地)의 공적재화로서의 성질을 인정하여, 토지에 대한 사유재산권을 적절히 제한하여야 한다는 생각이나 주장을 의미한다.

토지 공개념 의진실 반대이유와 쟁점, 토지독점과 세금징수, 제도 개헌 법률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담는것은 굉장히 어려운일일것이다.


사유재산권 침해 vs 토지는 공공적 가치


사적인 재산과 공적 가치의 충돌이 발생할때 우리는 어떤 편에 서야할까?


토지를 가진 지주입장에서는 토지공개념이란 것이 무엇인지에 알기보다는 무조건적으로 반대할수밖에없다. 무조건 불리해질수밖에없으니까 말이다.


하지만 우리는 토지를 가졌다면 세금을 내야한다. 이것으로 우리의 땅은 사실 국가의 것이고

국가의 범주안에서는 세금을 내야한다.


지주는 토지를 얼마나 사랑하나? 현대의 사람들은 땅에 애착이 있다기보다는 독점적지위를 인정받아 한정된 자원을 점유했다는 만족감으로 살아가는데 세금을 올린다면 버틸수있는 지주는 없다.


한정된 자원의 가치상승에서 가장큰 물건이 토지다.

토지 공개념 의진실 반대이유와 쟁점, 토지독점과 세금징수, 제도 개헌 법률

토지공개념은 국가적 개발이나 시설의 설치에 용이해진다. 공공을 위한 시설이 혐오시설이나 대중의 부정적요소가 있더라도 사회협의에 의해서 설치하게되는데 토지공개념은 매우 유리한 입장에 서게되는것이다.


만약 토지를 사적재산으로 인정받는다면 얻을수 있는것은 무엇일까?

토지는 국토의 개획및이용에관한 법률로 용도와 건폐율 용적률을 정하고 있다.

국가의 허가가 없다면 집을 함부로 지을수도없고 내땅이라고 농지에 경작을 안할수도 없다.

현재상태에서 사적재산으로 인정받고있는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나의 토지에서 행해지는 모든것을 제한받고있는 상태다.


토지사적재산으로 인정하면 내토지옆의 땅에 방사능폐기장을 설치하는것을 막을수 있는가?

사실 그럴수도 없다. 


토지공개념은 자유경쟁시장에서 어떻게 작동할까?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대자본가가 토지를 독점할수 있다. 독점된 토지를 이용해 지대를 받는다.

소작제도, 인류는 바로 이것을 떨쳐내기위해 역명과 민주주의를 이루어냈다.


우리는 시장경제에서 한정된 자원을 거래할때 미쳐 생각하지 않는것이있다.

그것은 바로 공정성이다. 자유시장경제에서 무조건 모든것을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결정할수 없기때문에 상품의 특수성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한다.

토지 공개념 의진실 반대이유와 쟁점, 토지독점과 세금징수, 제도 개헌 법률

토지공개념이 정말 필요한이유는?

황금과 다이아몬드가 아무리 귀하고 한정적이라고 해도 채굴을 통해 양을 늘려갈수 있다.

아직은 완전 고갈이라고 볼수 없기때문이다. 하지만 토지는 그런 상품이 아니다.

매우 제한적이고 바다를 매우지 않는한 한정적이다.

토지공개념은 사적재산 침해의 가능성도 있지만 토지거래의 공정성을 높이는 것이기도하다.


자유경쟁자본주의를 강조해오는 사이 자본의 쏠림이 과도하게 발생되고 자본독점이 공공의 영역에 침범했을때 발생되는 고통을 일반사람들은 알수 없다.

토지 공개념 의진실 반대이유와 쟁점, 토지독점과 세금징수, 제도 개헌 법률

이모든 논란의 해결방법은 간단하다. 공정한 세금징수다.

우리나라 공직사회에서 가장좋아하는 단어인 OECD평균. 

우리나라는 주택보유세와 양도세, 호화주택과 고가주택에 대한 특별세, 재건축에대한 수익환수,주택보유세 상한 폐기

이런것만 공정하게 이루어져도 부동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부작용을 해결할수 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가장중요한요소는 조세의 공정성이다.

모든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과세를 공정하게하면 모든것은 해결된다.

그리고 여기서 발생하는 세금을 앞으로 노령인구에 대한 연금으로 그대로 돌려주었으면한다.


헌법 토지공개념 추가 vs 부동산 조세 선진화

둘다 마음에 안들겠지만 우선적으로 무엇을 선택하고 싶은가?

posted by 오픈아크 리더스 오픈아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