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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16:39 경제

토지공개념의 진실


토지공개념이란 무엇일까?

토지(土地)의 공적재화로서의 성질을 인정하여, 토지에 대한 사유재산권을 적절히 제한하여야 한다는 생각이나 주장을 의미한다.

토지 공개념 의진실 반대이유와 쟁점, 토지독점과 세금징수, 제도 개헌 법률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담는것은 굉장히 어려운일일것이다.


사유재산권 침해 vs 토지는 공공적 가치


사적인 재산과 공적 가치의 충돌이 발생할때 우리는 어떤 편에 서야할까?


토지를 가진 지주입장에서는 토지공개념이란 것이 무엇인지에 알기보다는 무조건적으로 반대할수밖에없다. 무조건 불리해질수밖에없으니까 말이다.


하지만 우리는 토지를 가졌다면 세금을 내야한다. 이것으로 우리의 땅은 사실 국가의 것이고

국가의 범주안에서는 세금을 내야한다.


지주는 토지를 얼마나 사랑하나? 현대의 사람들은 땅에 애착이 있다기보다는 독점적지위를 인정받아 한정된 자원을 점유했다는 만족감으로 살아가는데 세금을 올린다면 버틸수있는 지주는 없다.


한정된 자원의 가치상승에서 가장큰 물건이 토지다.

토지 공개념 의진실 반대이유와 쟁점, 토지독점과 세금징수, 제도 개헌 법률

토지공개념은 국가적 개발이나 시설의 설치에 용이해진다. 공공을 위한 시설이 혐오시설이나 대중의 부정적요소가 있더라도 사회협의에 의해서 설치하게되는데 토지공개념은 매우 유리한 입장에 서게되는것이다.


만약 토지를 사적재산으로 인정받는다면 얻을수 있는것은 무엇일까?

토지는 국토의 개획및이용에관한 법률로 용도와 건폐율 용적률을 정하고 있다.

국가의 허가가 없다면 집을 함부로 지을수도없고 내땅이라고 농지에 경작을 안할수도 없다.

현재상태에서 사적재산으로 인정받고있는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나의 토지에서 행해지는 모든것을 제한받고있는 상태다.


토지사적재산으로 인정하면 내토지옆의 땅에 방사능폐기장을 설치하는것을 막을수 있는가?

사실 그럴수도 없다. 


토지공개념은 자유경쟁시장에서 어떻게 작동할까?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대자본가가 토지를 독점할수 있다. 독점된 토지를 이용해 지대를 받는다.

소작제도, 인류는 바로 이것을 떨쳐내기위해 역명과 민주주의를 이루어냈다.


우리는 시장경제에서 한정된 자원을 거래할때 미쳐 생각하지 않는것이있다.

그것은 바로 공정성이다. 자유시장경제에서 무조건 모든것을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결정할수 없기때문에 상품의 특수성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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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이 정말 필요한이유는?

황금과 다이아몬드가 아무리 귀하고 한정적이라고 해도 채굴을 통해 양을 늘려갈수 있다.

아직은 완전 고갈이라고 볼수 없기때문이다. 하지만 토지는 그런 상품이 아니다.

매우 제한적이고 바다를 매우지 않는한 한정적이다.

토지공개념은 사적재산 침해의 가능성도 있지만 토지거래의 공정성을 높이는 것이기도하다.


자유경쟁자본주의를 강조해오는 사이 자본의 쏠림이 과도하게 발생되고 자본독점이 공공의 영역에 침범했을때 발생되는 고통을 일반사람들은 알수 없다.

토지 공개념 의진실 반대이유와 쟁점, 토지독점과 세금징수, 제도 개헌 법률

이모든 논란의 해결방법은 간단하다. 공정한 세금징수다.

우리나라 공직사회에서 가장좋아하는 단어인 OECD평균. 

우리나라는 주택보유세와 양도세, 호화주택과 고가주택에 대한 특별세, 재건축에대한 수익환수,주택보유세 상한 폐기

이런것만 공정하게 이루어져도 부동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부작용을 해결할수 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가장중요한요소는 조세의 공정성이다.

모든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과세를 공정하게하면 모든것은 해결된다.

그리고 여기서 발생하는 세금을 앞으로 노령인구에 대한 연금으로 그대로 돌려주었으면한다.


헌법 토지공개념 추가 vs 부동산 조세 선진화

둘다 마음에 안들겠지만 우선적으로 무엇을 선택하고 싶은가?

posted by 오픈아크 리더스 오픈아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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